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15.

나. 제 안 자 : 조현영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1. 15.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 11.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현영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중·고등학교 학생 등 교복 지원 대상 확대로 형평성 제고 및 교복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 학생 지원대상으로 추가(안 제4조제3호)

○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지원대상으로 추가(안 제4조제4호)

○ 안 제4조제4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매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현금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추가(안 제5조제2항)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 환수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 등 교복 지원 대상 확대로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교복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부산, 경남)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시 진학생의 불만을 해소(2022. 2. 17. 국민권익위원회 권고)하고자 인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교복비 지원을 한번도 받지 못한 중·고등학교 2, 3학년 전·편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소외감이 없도록 교복비 지원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최근 3년간 타 시･시도 고등학교 진학 현황(주민등록지 기준 교복 지원 시･도)

(단위: 명)

시ㆍ도명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부산광역시	8	5	7	부산과학고, 한국과학영재고, 해사고 등
경상남도	10	4	8	거창고,공군항공과학고, 지리산고 등

※ 서울, 경기 등 기타 시･도의 경우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교복 지원

- 또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적법한 지원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

- 따라서 동 조례전부개정안을 통한 교복 지원 대상 확대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교복 구매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교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ㆍ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ㆍ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을 포함하여 교복 구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인천광역시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다.

제4조(지원의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1학년 학생

3.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4.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교복구매비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교복구매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복 구매가격의 상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교복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교복 품질심사를 돕기 위한 품질 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주관 구매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복 구매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복 구매와 관련한 기관ㆍ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 교복 구매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중ㆍ고등학교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교복구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1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가 완료된 이후 학교장이 실시한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학교의 교복 구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ㆍ편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